하자보수,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기간과 범위 정리

준공 후 실내 점검 중인 신축 현장

집은 완공된 날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도 그때부터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결로가 보이고, 장마를 겪어야 누수가 확인됩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왜 여러 해로 정해져 있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몇 년이 실질적인 검증 기간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뼈대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5년으로 정하고, 석조·콘크리트 조 … 더 읽기

전원주택 부지 선정, 풍경보다 먼저 볼 것들

마당을 갖춘 전원주택 준공 모습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전망 좋은 땅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상하수도 인입비만 수천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지 선정은 감정이 아니라 항목별 확인의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확인 전원주택 예산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기반시설입니다. 부지 선정 단계에서 이 항목을 넘기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심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전원주택 부지에서는 개별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 더 읽기

철근콘크리트와 경량목구조, 무엇이 내 예산에 맞을까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외관

평당 얼마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먼저 구조를 묻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마감이어도 뼈대를 무엇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총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 단독주택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구조는 크게 셋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경량목구조, 그리고 스틸하우스입니다. 청주 건축업체 대부분이 이 셋 중 한두 가지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각각 강점이 다르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구분 … 더 읽기

맹지인 줄 모르고 산 땅, 건축법상 도로가 답을 정합니다

좁은 골목에 접한 도심 신축 주택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땅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이유가 건축법상 도로 문제입니다. 지도에서는 분명히 길이 보이는데 정작 건축은 불가능한 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의의 차이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과 법이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황상 차가 다니고 포장까지 되어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 더 읽기

건축허가부터 착공신고까지, 삽 뜨기 전 6개월의 기록

서울 도심 신축 단독주택 준공 전경

땅을 사고 설계를 마쳤는데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대출 이자만 몇 달치가 새어 나갑니다. 순서와 소요 기간을 미리 알아 두면 일정 전체가 달라집니다. 허가와 신고의 구분 건축허가는 이 땅에 이런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행정청이 판단해 주는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반면 착공신고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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