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기간과 범위 정리
집은 완공된 날부터 쓰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도 그때부터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결로가 보이고, 장마를 겪어야 누수가 확인됩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왜 여러 해로 정해져 있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 몇 년이 실질적인 검증 기간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뼈대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5년으로 정하고, 석조·콘크리트 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