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을 알아보시다 보면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이 저렴해 마음이 가는데, 그 땅에 바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 지정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올리려면 용도를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의 개념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건물이 완공된 뒤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진행 순서
- 해당 땅이 농지전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제한이 큽니다.
-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뒤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의 땅은 전용 자체가 어렵거나 조건이 붙습니다. 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주 건축업체와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부담금 산정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산정 방식 | 개별공시지가의 30% | 제곱미터당 |
| 상한 | 제곱미터당 5만원 | 상한 적용 |
| 납부 시기 | 전용 허가 전 | 분할 납부 가능 |
땅값이 싸다고 총비용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농지전용 절차에 드는 비용과 기반 시설 인입 비용을 더하면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확인 항목
- 용도지역과 구역: 농업진흥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진입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는지 봐야 합니다. 현황도로만으로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기반 시설: 상하수도와 전기 인입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 경사도: 지자체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 건축업체가 조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주 건축업체와 사전 검토
농지전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주 건축업체처럼 해당 지역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본 곳과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서류상 가능해 보여도 조례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인허가 경험이 있는 전주 건축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 계약 전 토지 검토를 해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 지목변경까지 마무리해 주는 전주 건축업체가 편합니다.
건테리어는 설계와 건축, 인테리어를 하나의 기준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전주 지역을 포함해 시공이 가능하며, 땅을 계약하기 전에 함께 살펴보고 지목변경까지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주 건축업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토지 검토부터 요청해 보세요. 마음에 둔 농지가 있으시다면 계약 전에 무료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